안녕하세요 코인교과서 입니다.
오랜만에 게시글입니다.
최근 집안에 이슈가 생겨 바쁘기도 했고, 너무 달려온 탓에
블로그를 꾸준하게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로 유입이 확실히 줄은건 체감하고 있네요 아쉽게도 ..
본론으로 바로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겐슬러를 필두로 SEC에서
재차 증권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는것에 대해 다루고
증권으로 규정의미는 어떻게 될까?
리플과도 오랜시간동안 싸우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최근 가상자산 9개 종목을 증권으로 규정을 하겠다고 했고
사유는 SEC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직원이
지인에게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에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 코인베이스측은 분명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이죠.
관련 프로젝트
- RLY, AMP, DDX, POWR, XYO, RGT, LCX, DFX, KROM
1.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건은?
1. 투자되는 자금이 유무
2. 투자한 자금이 공동 출자하여 만든 기업에 투입이 되는가
3. 투자금에 대한 기대이익이 있는가
4. 투자자가 기업 이익에 직접기여가 아닌 타인에 의해 투자이익이 발생하는가
한마디로 이익을 약속하고 모금헀는지 투자자는 이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했는가 입니다.
2. BTC는 증권이 아니고 XRP는 증권으로 취급하나?
피고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 겸
전 CEO가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이며
"투자자들이 'XRP 가치 상승은 리플랩스의 성공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SEC는 이런 '합리적 기대'를 리플랩스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심어 줬다고 봤습니다.
-SEC측에서 주장하는 위반사례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달러,엔화,유로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한다. 이런 화폐는 증권으로 삼지 않는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한 리플과 같이 수익을 위한 모금이 아니었고
프로젝트 수익성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이며
이외 이더리움까지는 CME 상장까지하며 위험 요소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SEC측에서 주장하는 허용사례
3.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해당코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먼저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까다로워지는 규제 아래
이런 점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수는 있겠으나
거래소는 규제아래 투명한 운영이 되야 하므로 애매한 프로젝트는 내려 앉게 되는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눈치를 봐야 하는 사태가 발생 심각하게는 줄상장폐지가
나올수 있다는점이 부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 시장에 유동성 그 관문을 규제를 하게 된다면 즉 자급유입에 차질이 생김
리플이 패소 하여 증권으로 분류 받을경우 여기서 끝이 아닌 여럿 코인들에 혼란 시장악화
번외 자료
4.상품과 증권의 차이 CFTC VS SEC
규제에 대한 시발점은 작년부터이나 속도가 붙은것은 역시 하락장이 길어지며
개인 개미뿐만 아니라 기관도 피해규모가 커지면서입니다.
최근은 그러나 조금은 기울기가 달라지고 있다는게 번외인데요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원들이 규제법안을 공동발의 하는것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SEC가 아닌 CFTC에서 관리하는것에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두쪽다 규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매운맛과 순한맛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SEC- 판 깨뜨리고 내가 짠판에서 주무를 것 - 새버전
CFTC- 어느정도의 수용을 감안한 주무르기 - 수정버전
투자를 안해본 사람이나 혹은 떠난사람은 어느쪽이든 상관이 없겠죠
- 크립토에 우호적인 것은 CTFC 미국과,기관, 투자자들은 손을 들어주고 있음
끝으로
겐슬러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등록되도록 적합한 규제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있다는 점에서
주시해야 할 테마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갑에 담긴 코인은 어떻게 평가 받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시기는 아닐까요?
암호화폐등급위원회에서 매긴 수치
수치 확인
점수가 높을수록 증권형 낮을수록 비증권형에 가깝다는 해석
www.cryptoratingcouncil.com
Crypto Rating Council
Leading crypto financial services firms committed to practical compliance with the U.S. securities laws.
www.cryptoratingcouncil.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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